더존비즈온 인수, 소액주주 권익 침해 논란 심화

EQT 더존비즈온 인수, 소액주주 권익 침해 우려의 핵심

최근 EQT의 더존비즈온 지분 인수로 인한 소액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 대한 분석

서론

최근 스웨덴계 투자회사 EQT가 한국의 더존비즈온 지배주주의 지분 38%를 1조 3천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인수 계약을 통해 주가가 급락하며, 일반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EQT에 대해 대응 요구를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인수 사건의 배경, 문제점, 그리고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핵심요약

스웨덴 EQT가 더존비즈온의 controlling shareholders 지분을 인수한 이 거래는 지배주주 및 특정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공했으나, 일반주주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을 입었다. 주주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의무에 반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지적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EQT에게 일반주주에도 공평한 프리미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에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라는 촉구를 했다. 이러한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관련이 있어, 향후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논의에 중한 기여를 할 것이다.

분석

인수 배경 및 문제점

EQT의 더존비즈온 지분 인수는 11월 6일 체결되었으며, 이 거래에서 지배주주에게는 27%의 프리미엄이 책정되었다. 그러나 주가는 계약 발표 당일 11.3% 하락하여 일반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지배주주가 독점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문제로,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공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존의 약한 경영구조와 결합해 추가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포럼의 제안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EQT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일반주주에게도 공정한 프리미엄 제공; 둘째,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법적 도입 촉구; 셋째, 매도측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넷째, 더존 이사회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 요구. 이러한 요구는 소액주주들을 위한 보호 방안을 제시하여, 저조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험대

이번 사건은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들었다. EQT가 공정한 기준을 준수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연결된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EQT의 더존비즈온 인수 사건은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소액주주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인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에게 법적이든, 제도적이든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절실하다. 모든 주주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EQT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지금이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를 혁신할 좋은 기회이다.